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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 차단...사채 몰리는 中企

DSR 규제 강화로 1금융 막혀
"월급 막으려면 高利도 감지덕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도
이달말 DSR 도입 '첩첩산중'

  • 심우일 기자
  • 2018-10-22 17:33:09
  • 경제동향
개인대출 차단...사채 몰리는 中企

경기도 성남에서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하는 A사 최태현(가명) 대표는 개인신용대출로 약 5,5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절반은 저축은행, 나머지 절반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다. 최 대표가 매년 갚아야 하는 돈은 2,600만원으로 이자만도 1,700만원에 달한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A사가 사채시장에까지 손을 내민 것은 낮은 신용등급 때문이다. 인건비나 연구개발(R&D)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만큼 매출이 충분하지 않아 대출에 의존하다 결국 신용등급이 악화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길은 사실상 막혀버렸다. 최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설립 초기 연구개발에 집중하다 보면 매출이 나올 수 없는데 금융권은 매출부터 따진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는 물론 신용대출까지 끌어쓰다가 이마저도 막혀 사채시장을 기웃거리는 기업인들이 상당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22일 중소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유동성의 늪에 빠져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경기로 현금 흐름이 악화된데다 기술이나 설비투자, 인건비 충당을 위해 ‘급전’을 찾아 나섰다가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현재 신용등급 7~10등급인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519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6등급까지 포함해도 5.2%에 그쳤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인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부터 시중은행에서 DSR을 본격 시행하는데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도 DSR 시범 도입에 들어가면서 제1, 2금융권 대출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6.5%로 낮춰 잡았기 때문에 집 마련을 위해 처음 대출하는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대출 자체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며 “자금력이 떨어지고 신용등급마저 낮은 영세 사업자들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우일·김기혁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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