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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중간선거가 몰고 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민주당은 435석 전체를 새로 선출하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중간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소속당의 하원 패배 징크스를 털어내지는 못했다. 국정을 일방적으로 이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의 견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감세정책과 경기부양책은 그 운명을 장담하기 힘들어졌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해 말 통과했던 세제개혁법을 수정해 세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판이다. 거칠 것 없는 성장세를 구가했던 미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다.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는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다.

한반도 안보 상황도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지만 중간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앞으로 2년간은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미국 내부 문제에 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벤트식 대북 행보에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속도조절에 돌입할 개연성이 커졌음이다.



이제 시급한 것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일어날 통상·안보지형 변화에 대응하는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과 같은 지한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미 의회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데 우리만 앞서 간다면 한미관계에 긍정적일 리 없다. 우리가 적절히 대응을 한다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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