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 인사들이 노동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노동계의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정권 차원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역설적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탄력근로제 도입만 해도 여야정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하는 등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간곡한 호소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광주형 일자리, 차량공유 등에 걸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있다. 정부 내에서조차 노동계의 발목 잡기에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잘못된 구조는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노동단체들이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파업을 일삼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해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터 취업규칙 폐기까지 노동계의 요구를 빠짐없이 들어주면서 아무런 양보를 받아내지 못했다. 오죽하면 정부의 ‘고약한 행보’를 규탄하고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구호가 터져 나오겠는가. 노동계가 약자는커녕 우리 사회 최대의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새로운 노정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자면 노동단체가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 소외세력을 포용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정부와 노동계 모두 국민의 외면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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