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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제 안착하도록 정부와 노력할 것”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는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도록 정부와 함께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주자치경찰모델보다 발전된 모델이 도출됐다”면서 “국민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4만3,000명에 대한 구체적 인력이관계획을 제시하고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서울시가 그동안 제안해온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16일 자치분권위가 개최하는 서울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 의견을 최대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면 이번에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이원화 안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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