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산출하는 구성요소에 요구불예금을 포함해 평균 코픽스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를 곧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8년 만에 코픽스를 개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기준점을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내리는 결과를 초래해 은행들은 신관치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코픽스에 요구불예금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진데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전면개편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코픽스 산출 시스템 개선은 좋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불예금을 추가하다 보니 코픽스 기준점이 내려가고 이에 따른 주담대 금리 역시 인하되면서 시장금리가 교란될 수 있다는 새로운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요구불예금을 코픽스 산출 요소에 포함하는 것은 결국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금리에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존 코픽스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시장 전체를 반영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목적에 제도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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