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기 출범을 맞이해 모빌리티 산업 규제·제도 혁신과 관련한 재논의에 나선다. 앞서 1기에서 택시업계의 참여 거부와 정부 부처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기와 다르게 논의 초기부터 국회와 함께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정·청 관계’까지 고민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2기 4차위에서 진행할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끝장 토론)’에 정부 부처, 민간 모빌리티 업계 전문가 외에도 국회의원과 택시업계를 포함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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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임해 2기 4차위를 이끌고 있는 장 위원장은 지난 1기 4차위를 이끌면서 택시업계를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끝장 토론)’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난 10월 1기 4차위를 마무리하면서는 해커톤 참여를 거부하는 택시업계와 이를 방관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동시에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1기 4차위에서는 카풀(출퇴근 승용차 함께 타기) 서비스를 비롯해 모빌리티 관련 내용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잘한 부분이 있다고 자평한다”면서 “다만 사회적 합의와 정책 정돈을 이뤄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도 교감을 이어가면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기 4차위는 모빌리티 외에도 블록체인(분산 저장 기술)과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제도 역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ICO 관련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해커톤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를 미리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ICO도 다루겠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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