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회계연도 국방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꿔 국방부에 예산을 7,500억달러(약 844조5,000억원)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방부 측이 당초 요구해온 7,330억달러보다도 많은 규모다.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국방부에 7,000억달러 수준에서 짜도록 주문했던 2020회계연도 예산을 7,500억달러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 5% 감축 방안을 밝히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올해 7,160억달러(약 805조8,580억원)의 국방비를 썼다. 정신 나간 일(crazy)”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국방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입장을 선회한 데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상하원 군사위원장 등을 회동한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매티스 장관과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오클라호마),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텍사스) 등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 예산 삭감안 검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 등 군 고위관계자들은 “국방비 삭감은 위험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삭감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군사력을 현대화하면서 사이버 방어, 우주, 전자전, 미사일 방어, 대(對)잠수함전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잠식하기 시작한 데 대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삭감안을 검토하면서 공화당 매파 세력의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예산 증액 방침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방 예산이 7,500억달러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7,330억달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일종의 ‘협상안’으로 일단 7,500억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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