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들이 답변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마무리발언만 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할애했다고 한다. “정책 비판도 좋다. 자유롭게 발언해달라 ”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일선 현장의 쓴소리도 나왔다. 상속세율이 너무 높고 가업상속 공제요건마저 까다롭다는 호소와 정부가 신산업 규제 혁파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라는 주문도 있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며 적극적인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혁신창업을 독려한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말만 앞세우고 정책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 공유경제의 일환인 카풀제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바라는 노동개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야 혁신형 기업들이 맘껏 뛸 여건이 되겠는가.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실행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경제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통이 아니라 ‘쇼통’밖에 더 되겠나. 청와대의 잇단 경제 행보가 산업현장에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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