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이달 내 노사 합의 도출이 무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을 만나 노사가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을 주고받는 ‘빅딜’을 제안했지만 경사노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위원장과 경사노위 산하 주요 의제별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개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합의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안되면 의제를 좁혀서 (국회 등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이달 말 합의를 목표로 각각 논의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노사 대립이 첨예한 현안을 ‘빅딜’로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홍 경제부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해온 2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6월 ILO 창립 100주년 총회 전까지 국내법을 ILO 핵심협약 수준에 맞춘 뒤 협약에 비준한다는 정부 구상도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관계개선위는 이달 말까지 노사 합의가 불발하면 공익위원들끼리만이라도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사용자(기업) 위원들의 반발 속에 이미 지난해 11월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 자율화 등을 담은 ILO 핵심협약 공익합의안을 내놓았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대가로 요구한 파업 제한 조치들을 이달 말까지 논의하는데 이 역시 노사가 아닌 공익위원들만의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공익 합의안은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장은 “경영계의 요구는 물타기나 다름없다. (요구대로) 다 못 고친다”며 “요구 내용 중 국제노동기준에 위반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 (허용) 안되고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런 점에서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