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리포트] 반도체 클러스터마저…덫이 된 수도권 총량제

경쟁력 갖춘 인력 구하려면

판교·분당이 마지노선인데

'지역균형'정치논리에 발목

기업들 여전히 규제에 시름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라인. /서울경제DB

SK하이닉스는 분당에 낸드플래시 분야 솔루션 인력을 위한 사무실을 두고 있다.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이천·청주에 내려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연구원은 따로 이곳에서 일한다. 메모리 공정의 미세화·고용량화로 관련 연구원들이 불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난 2012년 서울 생활권인 분당에 연구소를 마련했다. 한 반도체 업계 고위관계자는 24일 “소프트웨어 일터의 마지노선이 판교·분당이라는 말이 있다”며 “인재가 곧 기업 경쟁력인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을 외면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전날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특별물량 신청’을 추진 중인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



규제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낡은 칼이 생존경쟁에 뛰어든 기업의 발목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재계의 한 임원은 “기업으로서는 인재 유치에 낫고 기존 공장 등 인프라 접근이 뛰어난 곳에 공장을 만드는 게 필수”라며 “국제경쟁력이 아닌 규제와 정치에 갇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중견기업에도 족쇄가 되고 있다. 샘표식품은 규제에 막혀 16년째 이천공장을 증설하지 못했다. 대신 최근 노후화된 설비교체를 단행했다. 그 결과 회사가 원하는 생산량을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

신산업 역시 각종 규제에 막혀 있다. 토르드라이브(자율주행), 마이지놈박스(헬스케어) 등 유망 스타트업들은 아예 해외에서 창업했다. /이상훈·박한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