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개·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17개 시도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사업은 총 32개 68조7,000억원(중복 사업 포함 시 33개 81조5,000억원)에 달한다.
예타란 SOC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예타 대상이다. 무분별한 공공 프로젝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사회적 상황, 재난 대비용 사업 등 특정 사안에 한해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타 면제라는 ‘프리패스’를 받은 사업은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10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등이다.
규모로는 경상남도의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사업이 4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충청북도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3조1,000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부경남 KTX의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대구 산업선철도(1조1,000억원) △세종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원) 등의 지역 숙원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과거 예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7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역시 지난 2012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해 1월부터 진행 중인 예타 재조사도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런 논란을 의식한 듯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