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동안 이어진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자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일환으로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지역이 주도해 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제도적인 지원이 돌아간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을 비롯해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협력해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이 들어간다. 이전 계획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넘긴다.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한다.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의 정도와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한국 현실에 맞는 차등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사람’에는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씩 늘리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확충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채용의 경우 지역인재를 30%로 늘린다.
‘공간’ 측면에서는 5년간 66조원을 들여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가 감소하는 위험 지역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에 농어촌에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귀촌교육을 제공하고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중소도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산업’에 방점을 뒀다. 지역 ‘산업’에 생기를 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쏟아붓는다.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ㆍ규제자유특구 등을 조성하고 14개의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혁신도 추진해나간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로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가령 부산은 첨단해양신산업을 특화하는데 자원을 집중해나갈 수 있다. 아울러 어촌·산촌의 자원을 특화하는 ‘혁신어촌’, ‘임산물 클러스터’ 등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한다. 여기에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는 계획도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이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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