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의원직 제명 등의 중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지도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4당은 12일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이들을 제명해 국회에서 추방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다른 문제와 연결하지 않기로 4당 간 합의했다”면서 “4당이 함께하는 만큼 윤리위 제소의 실효성은 기존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입법·사법·행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4당은 철통 공조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가장 강력한 제재인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가장 강력한 의원직 제명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5·18 유공자인 민주당 설훈,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을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들 한국당 의원의 망언을 ‘헌법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한층 공세수위를 높였다. 방미 중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입장문 대독을 통해 “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여야 4당이 손잡고 의원직 제명에 나서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먼저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더라도 한국당 소속 윤리위원장과 한국당 간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위원회 상정조차 기대하기 힘들다. 또 제명안이 가결돼 국회 본회의로 넘어와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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