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특징은 고가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서울 명동 중심상업지 등의 고가 토지들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두 배(10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서초구 등의 핵심 상업지역 토지들도 20~30%씩 상승했다. 반면 전체 토지의 99.6%에 달하는 일반 토지의 경우 상승률이 7.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편차는 정부가 시세 반영률이 30~50%에 불과했던 고가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 정한 고가 토지 기준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당 2,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고가 부동산으로 규정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는 인정하지만 세금을 징벌적으로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상위 1~8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일제히 100%씩 뛰었다. 9~10위 토지도 35~50% 올랐다. 열 곳의 토지는 모두 서울 중구 명동 8길에 몰려 있는 상가 부속토지로 이 가운데 1위가 네이처리퍼블릭이 위치한 건물의 부속토지다. 네이처리퍼블릭 토지의 경우 1㎡당 지난해 9,13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억8,300만원으로 100.4% 올랐다.
다른 지역의 고가 토지 공시지가도 껑충 뛰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의 삼성동, 강남역 일대 중심상업지의 토지들의 공시가가 크게 올랐다. 강남구의 경우 23.13% 뛰어 전국에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삼성동 일대 개발 호재와 그동안 시세 대비 낮았던 현실화율을 한꺼번에 올린 것이 상승률 급등의 원인이었다. 그 뒤를 이은 중구(21.93%)는 특별한 호재가 반영됐다기보다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70%선으로 현실화하면서 상승률 2위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여의도 재개발 호재가 반영된 영등포구(19.86%)와 뚝섬 일대 개발 후광효과를 입은 성동구(16.09%) 등도 상승폭이 컸다.
지방에서는 부산시와 광주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상업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뛰었다. 북항 재개발 수혜를 입은 부산 중구(17.18%)와 부산진구(16.33%)가 시군구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상위 4위와 5위에 각각 자리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가 토지로 분류한 1㎡당 2,000만원이 넘는 약 2,000개 필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평균 20.05% 올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1만198.4㎡)의 경우 1㎡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뛰었다. 해당 토지의 시세는 8,7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실화율이 70.0%선이다.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5,773.5㎡) 역시 4,074만원에서 5,250만원으로 28.9% 상승했으며 이는 추정시세 대비 70.0%다.
한편 일반 토지, 특히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았다. 서울 중구 중부시장 내 토지는 전년 대비 1.9%(1㎡당 720만원→707만원) 하락했으며 대구 남부시장 내 토지도 1.5% 상승(1㎡당 67만원→69만원)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군산과 울산 동구는 각각 1.13%, 0.53% 하락해 전국에서 변동률 하위 1·2위를 기록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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