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증 안된 성장방정식 고수...문제 있어도 수정 안해'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 방정식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도달했으면 그 방정식을 더 잘 작동되게 고쳐야 하는데 정부는 입증되지 않은 성장 방정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일 서울 양재동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주최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세미나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장석인 연구위원은 “정부 출범 2년이 지났는데 처음 전략에 대한 수정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3~4년 내내 처음의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검증이 안 된 정책을 무리하게 펴고 정부 출범 2년이 지나며 다양한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대화의 모든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이 노사정 당사자를 모아 정례 간담회를 주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대통령이 주력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 일자리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종사자 등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이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금융 부문에서 민간에 대한 정부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관치금융’을 타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금융혁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 부의장은 금융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소득격차 악화를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 같은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복지예산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5060 비하 발언’으로 사임한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보좌관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강연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