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코드·부적격 인사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증여세 탈루, 석사 논문 표절,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당에서조차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터여서 이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자진사퇴를 기다리거나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개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적격 의견은 물론 부적격 의견으로도 채택하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주식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회피만 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자체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 후보자 지명이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과 특허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 대법원장이 주심판사였으며 오 변호사는 배석판사였다. 또 오 변호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이 후보자의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다. 이를 통해 이 후보자의 동생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이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인연이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바로 후보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당시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명이 실제 검찰에 고발됐다”며 “이 후보자 본인이나 남편도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의혹이 있어 같은 방식으로 금융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투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만큼 이 후보자도 스스로 후보자 자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풀이된다. 이유정 전 후보자는 당시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1년6개월 새 12억2,000만원 규모의 이익을 거두고 ‘가짜 백수오 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 주식으로 5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기 내각 청문회에서 이미 부동산 투기, 자녀 편법 증여,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장관 후보 임명 강행으로 대치 정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 후보자 건으로 4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 여권 초선 의원은 “이미 두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대체 얼마나 더 막아줘야 하느냐”며 “계속 당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원들은 일단 개별적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기 내각 청문회 일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청와대에 전하며 장관 임명 결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하정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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