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1일 당초 계획에 없던 소득분배지표인 ‘팔마비율’(Palma ratio)을 갑작스럽게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팔마비율은 가계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것이다. 통계는 통상 사전에 한해 동안 어떤 내용의 숫자를 언제 발표할지를 정해놓고 그 일정에 따라 공개하는 데 이번에는 그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
통계청이 공개한 팔마비율은 2017년 1.44배로 2016년(1.45배)에 비해 소폭 개선됐지만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팔마비율은 숫자가 낮을 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적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또 이날 가계 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10분위수 배율(P90/P10),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등도 공개했다.
10분위 수 배율은 2017년 5.79배로, 2016년(5.73배)에 비해 소폭 악화했다. OECD는 가계 소득 상위 10% 선에 걸친 값(P90)을 소득 하위 10% 선에 걸친 값(P10)으로 나눈 이 배율을 국가별 소득 불평등을 재는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배율이 상승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10분위 수 배율은 OECD 36개 회원국 중 32위 수준으로 소득 최상위 가계와 최하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다 가계 간 소득 격차가 큰 OECD 회원국은 멕시코(7.2배), 칠레(7배), 미국(6.3배)뿐이었다. 리투아니아는 5.8배로 한국과 같았다. 중위소득 60% 이하 상대적 빈곤율도 2017년 23.2%로 2016년(23.7%)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걸친 2016~2017년 소득분배비율 수치를, 그것도 우리나라에 안 좋은 수치를 갑자기 발표한 것을 두고 학계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발언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수치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은 한해 업무내용을 브리핑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팔마비율 공개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전날 오후 3시에 갑자기 기자들에게 통계 공개 사실을 알렸다.
한 경제전문가는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역설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통계를 만든 흔적이 짓다”고 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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