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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한 몰린 '패스트트랙' 18일 운명 갈릴듯

열쇠 쥔 바른미래 의총서 끝장토론
당내 이견 속 어떤 결론 낼지 주목
與, 기소권없는 공수처 수용 전망도

마감시한 몰린 '패스트트랙' 18일 운명 갈릴듯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8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 ‘마감시한’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8일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끝장토론’을 벌이는 등 그 결과에 따라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포함된 여야 4당의 단일안 마련의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는 당내 이견이 분분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다. 현재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과 묶어 처리하자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당내 반대 기류가 있는 만큼 이번 의원총회가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추진해나갈지를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한국당은 1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 결정 논의를 위한 의총이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들에게 이날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긴급 의원총회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선거법 패스트트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은 물론 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 가능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여야 1당인 더불어민주·한국당이 이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찬성 여부에 따라 패스트트랙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법상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의 60%(180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재적 60%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현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당(114석)에 바른미래당(29석)까지 동조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내 반대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러모로 의원총회가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의 패스트트랙 여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회법과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기한상 이번주를 넘기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촉박한 시한에 여당인 민주당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까지 반대 기류마저 감지되는 터여서 100% 이행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정치계 안팎에서 민주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다급함 때문이다. 기존과 달리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주장을 받아들이는 ‘초강수’를 써서라도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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