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5일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악화 속에 강경 일변도의 노조로 인해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을 초청해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노동계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 이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특히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 노동 규제 강화, 커지는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로 노사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없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어 “향후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노사 대타협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한국의 경제,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EU 대표부를 비롯한 21개국 회원국 대사 및 부대사 24명이 참석했다. 경총 회장단에서는 백우석 OCI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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