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세율인상은 정부 만능주의...성장불씨 꺼뜨려"

"소득감소·경기하락 불보듯

더 걷을 생각말고 아껴써야"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추진이 ‘정부 만능주의’의 결과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개인과 기업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면서 국가를 성장이 아닌 위기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0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집권 세력이 돈줄 찾기에 초조한 나머지 금기인 세율 인상까지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재정은 더 걷을 게 아니라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세율 인상은 국가가 더 많이 쓰니 더 걷겠다는 정부 만능주의”라고 꼬집었다. 국가재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국가가 지출 주체로 나서면서 국내 경제를 전면적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게 나 대표의 주장이다.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율만 인상해 개인·기업의 형편만 팍팍하게 하고, 이는 소비 감소와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시행한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 결과를 예로 들면서 현 정부의 세금 인상이 자칫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다”며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는 등 발상 의도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의 만능 카드가 아니다”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게 세수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