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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정부 “시세상승 편승 불법행위 엄단"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가상통화, 법정화폐 아니다"

"투자는 자기책임, 신중해야"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 업체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비트코인이 1,000만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등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28일 긴급 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시장 동향 점검 회의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노 실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시장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27일 오후 2시 1,030만원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지난해 초 2,000만원선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같은 해 2월 급락한 뒤 5월 들어 1,000만원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올 초 400만원 밑으로 다시 급락한 뒤 지지부진하다 이달부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이날 1,000만원을 상회했다.

시장에서는 상승세의 배경으로 세계 경기 변동성이 커지며 암호화폐로의 자금 유입이 늘고,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 결제 도입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커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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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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