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방향에 대해 미·중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FTA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교수, 변호사 등 민간자문위원 16명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통상질서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유망시장과 FTA를 새로 체결하고 이미 체결된 FTA는 개방수준을 높여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산업부는 혁신·확장·활용 등 3대 축에 기반한 FTA 추진전략안을 설명했다.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경제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방안, 개도국·신흥시장을 개방해 G2(미·중) 의존적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FTA가 모든 단계에 걸쳐 잘 이행되도록 하고 기업 현장 애로 밀착형 지원을 늘리고 해외 일자리 확대와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 FTA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 3월에 마련한 무역금융, 마케팅 등 수출대책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 4대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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