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7월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 이후 지역 본부세관을 돌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사무친 원성(?)이었다. ‘성과관리점수제도(CPM)’라고 불리는 관세청의 성과평가 제도는 악명이 높았다. 본청, 지역 세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정량평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 성과 달성을 위해 무리한 관세 행정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직원들의 우려가 컸다. “설마 바꿔줄까”라는 의심을 품고 던진 건의였지만 김 청장은 이를 수용했다.
“조직 내부적으로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도 정량 중심 평가를 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왜곡을 일으킵니다. 추징금액과 단속 건수를 중요한 정량지표로 삼아버리면 애매할 경우 추징·단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 이상 안 그렇겠습니까. 실적 때문에 단속이나 추징을 한다면 나쁜 행정입니다.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죠.”
김 청장은 평가체계 구성을 본청의 경우 정량 30%, 정성 70%로 바꿨다. 지역 본부세관은 정성평가만 100% 보기로 했다. 정성평가 기준도 업무계획(20%), 활동(30%), 성과(50%)였던 데서 계획(20%), 활동(20%), 성과(30%), 성과관리 운영(30%)으로 개선했다. 성과관리 운영은 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반영한다.
본청이 모든 세관부서를 일괄평가하던 방식도 본부세관별로, 세관장 책임으로 하도록 했다. 김 청장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이 무리하면 국민들에게는 해악이 될 수 있다”면서 “내 철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성과 제도를 바꾸고 관세청 직원들은 ‘덜 치열하게’ 일했을까.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성과관리 자체평가에서 관세청은 올 3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보통’보다 한 단계 올랐다. 행정관리 역량은 ‘미흡’에서 ‘우수’로 껑충 뛰었다.
김 청장은 2017년 7월 검찰 출신으로는 39년 만에 관세청 수장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맡으면서 조직적 밀수와 마약범죄 수사를 많이 지휘했다. 파격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기획재정부 외청인 관세청의 장은 주로 내부 승진자나 세제실장 등 경제 관료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인데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5년 부산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했다.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 밑에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관세청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비롯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등 각종 추문에 휘말렸다. 관가에서는 김 청장 임명 당시 최순실 해외자금 수사와 면세점 게이트 수사 후속대책 등을 고려한 청와대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도 돌았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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