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