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제조업의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 평균 4만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10년 간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99조 7,000억원에서 156조 6,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ODI) 금액은 51억 8,000만달러에서 163억 6,000만달러려 연평균 1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가 국내 투자에 비해 2.7배나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특히 국내 설비투자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1.6%를 기록해 2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 1,4분기에는 16.1% 감소해 2009년 1,4분기(-19.4%)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한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금액과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의 차이는 93억 8,000만달러로 2009년 27억 6,000만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커졌다.
해외 투자가 늘며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경연이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산업별 직간접 일자리 손실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4만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한국의 투자 매력도도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투자(FDI-ODI) 비중은 2009년 -0.9%에서 -1.5%로 0.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2.5%포인트), 스페인(1.0%포인트), 캐나다(0.6%포인트) 등은 모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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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높은 규제 장벽을 지적했다. 실제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규제 강도를 36개국 중 31위로 평가했다. 또 최근 국제경영개발원IMD)가 발표한 기업 관련 규제 순위에서도 63개국 중 50위를 차지해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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