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린 북핵 동결 아닌 폐기를 원한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걱정스러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한 뒤 미국이 ‘북핵 완전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협상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몇 주 전부터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새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다”면서 “이 개념은 핵 동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 상태를 유지해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게 비핵화한 한반도’로부터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내세운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한의 핵 동결에 만족하려는 어떠한 바람에 대해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그만 열매라도 조기 수확하기 위해 목표를 수정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핵 폐기를 종착점으로 규정하더라도 중간 단계를 설정해 핵 동결을 수용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막는 데 우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완전한 북핵 폐기 과제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하나만 남아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행동으로 적대 종식과 평화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낙관적 전망만 하지 말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물질·무기를 신고하고 전반적인 핵 폐기·검증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폐기의 입구에 섰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