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2.4~2.5%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조+α’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찔끔 부양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성장률을 또 내릴 만큼 대내외 경제여건은 악화되고 있는데 대책은 ‘평시용’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성장률 전망치 2.6~2.7%를 0.2%포인트 낮춰 2.4~2.5%로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메랑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반도체 회복 지연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투입 확대로 단기 일자리가 많아지는 점을 감안해 취업자 증가 목표는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우선 위축된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인다.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로 각각 1%, 3%, 7%(2017년 기준 3%, 5%, 7%)로 낮췄던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2%, 5%, 10%로 다시 높였다. 설비투자에 나선 기업들의 세수효과는 5,3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는 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 범위를 늘린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포함해 10조원 이상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등 335만가구를 대상으로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살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2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고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입국장 포함)를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하는 내수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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