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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금융위기 가능성?..."상상력 지나치다"

신세돈 교수 "국내 현금유동성 일본계자금에 비해 충분치 않다" 주장에

전문가들 "일본 은행이 오히려 '부메랑' 맞을 것...가능성 낮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안내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한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 일본계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일본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금을 빼면 오히려 일본 은행들이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도쿄발 금융 쓰나미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신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4가지 근거를 들어 일본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현금유동성이 국내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과 비교해 충분치 않다고 그는 주장했다. 신 교수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일본계 은행의 국내 대출은 160억 달러, 제3국에 있는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역외금융은 300억 달러로 약 460억 달러가 일본계 자금”이라며 “반면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중에서 현금성 자산 200억 달러, 은행·기업·정부가 보유한 순현금예금 226억 달러를 합치면 426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비교했다. 단기간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외화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계 자금의 일부만 빠져나가더라도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과도한 달러화 환율상승이 나타나고, 원·달러 환율 상승은 추가적인 외화유출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주식과 채권을 합쳐 총 5,500억 달러이고, 지난 6월 말 현재 한국은행이 쌓아둔 외환보유액은 4,030억 달러이다.



신 교수는 ‘숨은’ 대일 채무와 투기세력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파생상품 거래 관행을 볼 때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장부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고, 현지법인의 차입 혹은 보증, 채무계약 등은 본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썬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로지 보유 외환을 풀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데 하루 은행 간 외환시장 거래규모만 300억 달러나 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시장개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약점을 노리고 투기꾼들이 외환시장을 흔든다면 환율이 크게 불안정해지면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이에 대해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상상력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조차도 미국 은행들에 중국이나 이란에서 자금을 빼라고 직접 말하지 못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계 자금을 뺀다면 오히려 일본 금융회사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면서, 일본 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출되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시장이 투자자금을 빼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 일본 외에도 자금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도 일본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없는 이유”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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