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는 이날 “지난 4일부터 규제가 시작되면서 수출기업 청취 등으로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 걸리겠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관리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에 가하는 수출규제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강경 일변도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소나마 유화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NHK는 “한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해당 품목의 수출이 중단되면 주력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타격이 커질 뿐 아니라 일본 측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경제보복으로 한국 제조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일본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고조되는 점을 의식해 이번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해 일본 기업이 해당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는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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