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e메일과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일본의 조치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급 책임자를 수석대표로 보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22~23일께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달방식은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e메일을 통한 방식 등 모든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는데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이 24일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이전까지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7월 말~8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빠르면 의견수렴 기한인 24일 직후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제사회 설득에도 나선다. 23일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부 고위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참석시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할 방침이다. 보통 WTO 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상의 국장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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