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한국을 언급한 점이다. WTO 개도국 지위 규정 개정이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압박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인 국가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도국 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네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만큼 개도국 지위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WTO가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관계로 개도국 체계 개편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양자관계에서 통상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미국은 513%가 적용되고 있는 쌀 관세율을 200~300%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WTO 무력화에 나설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며 느긋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전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이런 상태에서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되는 WTO 체제가 흔들리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검토해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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