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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속도조절 의미없어…이번 달 집회 열 것"

2020년도 최저임금 확정고시 관련
"규모별 차등 및 주휴수당 개선 필요
박준식 최임위원장 차라리 사퇴해야"

  • 심우일 기자
  • 2019-08-05 11:42:56
  • 경제단체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속도조절 의미없어…이번 달 집회 열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가까이 오른 만큼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2.9%대로 조절된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2020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이후 논평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40원 오른 8,590원에 결정되긴 했지만 ‘사업장 규모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더 취약하다는 논리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한번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다 한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급격히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전문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열려야 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달 중에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있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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