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당치 않은 정책을 이어가다 보니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가 극에 치달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극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7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실에서 만난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총체적 위기로 진단했다. 현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을 무조건 고집하면서 국내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게다가 한일 경제공조 붕괴라는 풍랑이 대한민국호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봤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가 제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원인으로 문 대통령의 의지 부족을 꼽았다.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무역보복 등 경제적 대치 국면으로 이끄는 일본에 원죄가 있으나 아베 총리와 직접 대화, 특사 파견 등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 간 대화 등 합리적 해법보다는 극일(克日)이라는 대치 국면으로 국내 기업들의 ‘속병’만 깊어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담=문성진 정치부장 hnsj@sedaily.com
文에 ‘1+1+α’ 제안했지만 ‘무반응’
국회 차원 의원외교도 이젠 안통해
특사 파견·정상 간 해법 모색 절실
소주성 고집땐 성장커녕 파탄 초래
노동개혁도 청년·자영업 벼랑 내몰아
시장경제 기반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황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국회 대표단을 보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결국 못 만났다”며 “이는 의원 차원의 외교 해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대표단은 지한파(知韓派) 의원으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에게 지난달 31일 면담을 요구했으나 북한 미사일로 인한 대책회의를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대표단은 “(8월) 1일 귀국 전에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그는 “게다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때 ‘1+1+α’ 방안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그 사이 국내 기업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제시한 근거는 그가 6일 직접 산업 지역을 찾아가 들은 현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관련 기업들은 소재를 확보할 길이 막히면 결국 ‘거래선’이 끊기고, 이로 인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며 “국내 기업은 물론 나아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사 파견, 양국 정상 간 대화 등 문 대통령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현재와 같이 극한 대립만 가져오는 온당치 않은 방법으로 대응하다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국내 기업들의 피해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극단적인 양국의 대치로 국내 경제사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라는 것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 대응방식과 더불어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됐으나 결국 실패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현 정부가 고집하면서 경제성장은커녕 파탄만 초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양극화 해소’라고 읽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터라 경제정책의 전면 교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대학 시절부터 조순 교수의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고 국정에도 참여하면서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현 정부 들어 처음 들었다”며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이른바 ‘좌파 경제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1만원 등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노동개혁에 나서면서 소상공인 몰락 등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며 “임금 지출만 빠르게 늘면서 소상공인들은 자녀 교육은 물론 식비까지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넉넉한 사람들이 덜 받으면 괜찮으나 소상공인들은 (소득) 한계선에 있는 이들”이라며 “이미 정상 수준까지 이른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만 고집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일해도 소득은 늘지 않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등 급작스런 노동개혁으로 젊은 층의 소득 증대 기회마저 뺏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자녀 육아나 교육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투잡’이나 ‘스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도 경제적 측면은 물론 국민적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왔으나 국내는 그런 고려 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연구 분야 등의 경쟁력 약화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09년 골드만삭스는 남북통일이 되고 경제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50년 한국이 주요2개국(G2)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내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시장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 규제, 즉 네거티브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만큼 기업과 경제의 기(氣)를 살려줘야 국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안현덕·이태규·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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