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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복절 메시지 대일관계 복원에 초점 둬라

  • 2019-08-12 17:16:42
  • 사설
다층적 국가위기의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고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광복절 때 한일관계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관계는 비상 상황을 맞았다. 올해에는 광복절 대일 메시지가 한일 경제전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청와대는 강경과 유화의 두 갈래 메시지 배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는 일본의 보복조치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극일’ 메시지에 무게를 두는 방안이다. 우리 정부가 12일 일본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강경기류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여지를 뒀다. 다른 하나는 대일 비판수위를 조절하고 일본에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조치 이후 대일 경고에 주력해왔다. 한일 양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충돌하면 양측의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갈수록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일갈등이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까지 번진다면 우리 안보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진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일본이 10일 외무차관급 전략대화를 7년 만에 재개한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도 국제정세의 변화를 잘 읽으면서 실리외교를 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의 확전 방지와 양국관계 복원을 위한 외교적 해법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립보다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메시지여야 한다.

대북경고 메시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6월 말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회동 이후 다섯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한데다 최근 청와대를 겨냥해 “겁 먹은 개, 새벽 잠 자기는 글렀다”고 조롱하는 등 막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고해야 할 때 침묵하면 북한의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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