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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성, 우주 작전대·전자전 부대 신설 공식화

방위성 예산 요구액 7년 연속 증가

日방위성, 우주 작전대·전자전 부대 신설 공식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우주 작전대’와 ‘전자전 부대’ 신설 계획을 공식화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요구’에서 안보의 새로운 영역 중 하나인 우주 분야 능력을 향상한다며 우주 작전대 신설을 명기했다.

우주 작전대는 자위대 활동에 필요한 인공위성 전파가 방해를 받아 함정 등의 운용이 정지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우주 공간을 상시로 감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또 일본의 인공위성에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와 외국의 인공위성 동향을 감시하게 된다. 관련 시스템은 미국 측과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도쿄도에 있는 항공자위대 후추 기지에 약 70명 규모로 우주 작전대를 발족한 뒤 향후 1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 우주군의 지도 교관을 초청하고 자위대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형 광학 망원경 개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이뿐 아니라 육상자위대에 전자파를 사용해 적 부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전자전 부대’도 신설할 방침이다. 구마모토시에 있는 겐군 주둔지에 2020년도 말에 80명 규모로 부대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군의 동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교도는 설명했다.

방위성은 예산 요구에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방해 전파를 내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로 불리는 신형 항공기 개발도 명기했다.

방위성의 예산 요구 총액은 5조3,000억엔대가 될 전망이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7년 연속 증가하는 것이다. 교도는 “(방위예산) 팽창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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