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영계는 깊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지소미아 파기는 정말 심각한 이슈”라며 “당장 긴급 점검회의를 해야겠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기도 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베이징 한일외교회담 직전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2차로 허용하며 양국 갈등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일관계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고 추가 보복조치가 나올 것으로 걱정하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령이 발효돼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협정의 하나인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경제를 넘어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 대 강의 대립이 지속된다면 한일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조치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정밀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전체 업종으로 확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CEO는 “지소미아 파기는 극한의 대립과 보복이 반복되는 지옥의 문을 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들은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서면 정확한 규제 품목조차 가늠할 수 없어 구체적인 대응마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향후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날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들이 한일관계 회복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까지 틀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언급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마저 악화하면 기업들은 이중삼중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23일 일본 거래선 확인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인천 화학업체 A사의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를 들여다보면 수출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였지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제 일본이 수출 자체를 막겠다고 나설까봐 두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도 문제지만 반일 감정이 격화되며 무분별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것도 걱정이다. 한 무역업체 대표는 “지난달부터 일본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돼야 할 제품들이 아직도 창고에 쌓여 있다”며 “일본에서 들여온 제품도 판매를 하지 못해 유통기한을 넘길 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초 26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9%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버틸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원하는 방향은 양국 간 외교적 해결이었다”며 “지소미아 파기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병기·양종곤·김연하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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