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농업의 틀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WTO 차기 협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보조금 개편과 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WTO 개도국 지위가 인정돼 관세 감축과 보조금 정책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1년에 농업보조금(AMS)을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보조금 체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김 후보자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는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비중 확대를 요구받고 있는 밥쌀 수입과 관련해서도 “최근 통상 문제와 WTO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밥쌀 수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5개국이 관세화 산정 방식과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벌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쌀 관세율이 513%가 되면 상업적 쌀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검증을 잘 마무리해 513%가 조속히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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