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총대 멘 公기관...올 빚 500조 육박

문재인케어 등 '재정만능' 여파

올 부채율 170%…1년새 3%P↑

향후 5년간 87조 폭증 가능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에너지 전환 등 이념정책 고수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향후 5년간 87조원 급증해 오는 2023년에는 586조원에 달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요금 인상이나 세금 투입 등으로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가 급증하는 이른바 ‘스노볼 현상’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3%포인트 올랐다. 총자산 전망은 지난 2018년 766조2,000억원에서 2019년 792조원, 2023년 935조원으로 꾸준히 늘어난다. 이 가운데 부채는 479조원에서 498조9,000억원, 586조3,000억원으로 증가해 현 추세라면 2024년에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이 올해 54조원 투자를 계획하는 등 경기부양에 동원되면서 경영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 급증은 건강관리보험공단 자본 감소, 한국전력의 부채 확대, 회계기준 변경 등이 주요인이다.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가 본격 추진되면서 2017년 29.4%였던 부채비율이 올해 74%까지 급상승했고 2023년에는 13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경우 연료비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부채규모가 올해 126조5,000억원으로 12조3,000억원이나 증가한데다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로 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건실했던 회사의 적자가 커지고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경영합리화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려면 에너지 정책과 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336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504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498조원에서 2017년 472조원으로 4년간 감소해왔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