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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비까지 쪼그라드는데 소주성 고집할 건가

  • 2019-09-08 17:12:57
  • 사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개월째 ‘경기 부진’ 판정을 내렸다. KDI는 8일 발표된 ‘9월 경제동향’에서 “투자·수출 부진에다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경제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투자 부진과 수출 부진을 중점적으로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소비 부진까지 강조하고 나섰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수요 위축’을 명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수요의 활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정도로 표현한 것보다 우려의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KDI의 분석을 보면 수요 위축이 경기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뚜렷하다. 7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나 줄었고 건설투자도 건설 기성(-6.2%)과 수주(-23.3%) 모두 감소세다. 특히 소매판매는 -0.3%로 전월(1.2%)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는 8월에도 마찬가지다. 수출은 8월에 13.6% 줄면서 7월(-11%)보다 감소폭이 확대됐고 소비자물가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투자와 수출에 이어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위축되면서 자칫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기 둔화가 심화되자 경제 싱크탱크들은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경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춘 1.9%로 조정하면서 1%대 성장 전망 기관에 동참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춘 2.1%로 제시했다. 대외여건 악화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극심한 건설투자·설비투자 부진, 그리고 민간소비 둔화를 우려했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해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총선 등을 의식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대폭 늘리고 현금 복지 퍼주기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재정 부담만 주고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구조개혁 등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정공법만이 위기해결의 돌파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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