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민간주도·자유경제’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3일 황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간주도의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 시장 구축, 맞춤형 생산적 복지로 대전환해서 우리 국민들을 다시 뛰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민부론은 2030년 국민소득 1인당 5만 달러, 가구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5위 G5 국가로 나가자는 원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경기 인식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황 대표는 “통계청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4개월 뒤인 2017년 9월 이후 24개월째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며 “대통령은 얼마 전에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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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이 대충 챙겨봐도 10개 넘는 새로운 의혹이나 범죄혐의 증거들이 보도됐다”며 “거짓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은 피의자 신분, 범법자가 피의자를 수사해야 하는 검사들을 불러놓고 대화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조국 장관이 도저히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직접 실패한 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또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23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핵폐기에 대한 한미의 공동의지를 확인하고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안보 지키는 게 한미정상회담의 절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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