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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 자리 모인 카카오·타다·택시...모빌리티 개편법 10월 발의

실무기구 2차회의...택시 단체 참석
국토부 “해외와 국내 사업 환경 달라...택시와 협업 필요”
“총량제여도 업계 원하는 만큼 지원 가능”

  • 권경원 기자
  • 2019-09-26 11:33:06
  • 바이오&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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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 자리 모인 카카오·타다·택시...모빌리티 개편법 10월 발의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플랫폼·택시 업계가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 실무 논의기구 2차 회의를 갖고 있다./권경원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의 대표주자인 카카오(035720)모빌리티·타다(VCNC)와 택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달 택시제도 개편 실무 논의기구에 택시 업계가 불참한 이후 한 달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타다 아웃(Out)’을 주장하며 1차 회의를 보이콧한 택시 단체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는 점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는 참석했으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시간 사정상 오지 못했지만 다음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4개 단체에서 2차 회의에 전부 참석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택시제도 개편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여객운수법을 다음 달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총량제를 두고 의견이 오고 갔다.

김 정책관은 “외국에선 자유롭게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데 한국은 왜 택시와만 (사업을) 해야 하냐고 말하는데 환경이 다르다”라고 전제하며 “사업 확장성 문제를 제기하기만 택시 대수의 틀을 유지하되 플랫폼 업계가 원하는 (차량) 대수를 제한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총량 허가를 검토할 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의 대수를 정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원하는대로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빌리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해외 자본이 엄청난 물량을 다 달라고 하면 국내 기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전장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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