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상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경제성장 전망치가 나왔다. 전 세계 경기 부진에 더해 국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역시 투자예산이 아닌 대부분 복지·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이어서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6일 LG경제연구원은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더 하락한 1.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연구소에서 내년 경기 상황을 올해보다 더 나쁘게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내년에는 2.3%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려 잡았지만 내년에는 2.5%로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와 달리 LG경제연구원이 내년 국내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 데에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수출 부진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수출증가율은 -8.6%로 나타나 세계 평균 -2.6%보다 감소 폭이 컸다. 특히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연구원은 “빠른 수익창출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기술(IT) 투자가 감소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낮아질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수출증가율 예상치에 대해 상반기보다 더 하락한 -11.1%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수출부진의 여파가 고용을 통해 내수로 확산할 것도 우려했다. 수출둔화로 수익성이 낮아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내수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중공업 등 자본재 업종에서는 이미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유통·게임 등 서비스업으로도 논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본격화하는 것도 내수경기를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15~64세 주력생산연령 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한
이후 올해까지는 감소폭이 미미했으나 내년에는 0.6%에 달하는 23만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된다”며 “이는 생산 뿐 아니라 소비인구 감소로 이어져 과거 일본처럼 내수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통계청 ‘2019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5,236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며 역대 최대치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복지 부문에 치중돼 경기부양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8%(20조6,000억원) 늘어나 총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3조2,000억원) 예산과 실업급여(9조5,000억원) 액수가 늘어난 탓이다. 교육예산은 72조5,000억원으로 2.6% 늘어난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54조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이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투자보다는 복지·공공부문 등에 배분돼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완화 기조가 이어져 금리가 인하되면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악화에 인구증가율의 빠른 둔화라는 국내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는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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