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고 우리 군의 시험 발사와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정 장관은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대남 침투나 도발이나 어떤 위협 행위를 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 문제를 둘러싼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미협상 실패를 대비해 ‘한국형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는 바대로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나 도발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적대 행위냐, 아니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고 답했다. 심 의원이 재차 “북한의 도발이냐,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다”며 “미사일이 남측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9·19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9·19합의에 명시되지 않아 괜찮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한미 검증단이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야권은 북미협상 실패를 대비해 정부가 한국형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는 바대로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항목 추가는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북미협상과 관련해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단번에 모든 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 준비 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하고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플랜B’가 무엇이냐는 원유철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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