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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 잃을라...민감사안 '핑퐁게임' 국민연금 개혁안 1년째 헛바퀴

박능후 "국회가 연금개편안 논의해달라"
산업부·서울시, 수소경제 활성화 딴소리

  • 백주연,김우보 기자
  • 2019-10-04 17:43:09
  • 경제동향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엇박자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등과 같은 민감한 정책은 국회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차례 넘게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다시 제자리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소상공인연합회 등 각 단체별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산정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보니 한가지 정책을 확정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보건복지부의 결단을, 복지부는 국회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는 수소충전소 설립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산업부가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310개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서울시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부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의 취지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로 겉도는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 버스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려던 사업자는 ‘부지 활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충전소를 세울 만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이미 자리해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백주연·김우보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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