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 6,939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징역형 같은 형사적 처벌과 함께 범죄로 얻는 금전적 이득을 틀어막아 범죄유인을 근절하겠다는 검찰의 기조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과장 박승환)는 14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몰수·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이 6,9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6년 5,406억원과 2017년 5,492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경찰청 환수액의 10배 규모다. 몰수는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뜻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같은 금액을 징수하는 조치가 추징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과가 출범하면서 보전조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금액 기준으로 300% 이상 증가하는 등 환수 실적이 급상승했다”고 말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증권범죄, 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와 함께 성매매 사범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증권범죄 수익 729억원(87건), 횡령·배임액 385억원(36건), 성매매 수익 78억원(391건)이 보전조치됐다.
지난해에는 부산지검에서 불법 금괴 중계무역 조직을 소탕하며 2조원가량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금괴 4만여개를 일본으로 빼돌린 이들 일당은 법원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추징금인 2조10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몰수·추징액은 2조4,39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이런 추세를 따른다면 검찰은 범죄자들이 얻은 불법 수익 1조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에 별도 조직 신설을 지시,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출범했다.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출범 전인 2017년 2월~2018년 1월 몰수·추징보전 결정금액은 5,466억원(1,962건)에 그쳤으나 출범 후 동 기간에는 2조5,609억원(2,546건)이 보전 결정을 받았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