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년간의 노동정책에 대해 시장, 기업, 경제가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데 지난 2년은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10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는 내년 초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면서 내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냈다. 경영간섭 우려가 제기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에 대해서는 경영간섭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의 노동정책을 비롯해 디플레이션 우려, 수출 감소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IR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 시장에 부담이 간 정책에 대해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시장의 흡수능력을 감안하면서 가는 보완작업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2.87% 인상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터 마 포인트스테이트캐피털 매니징디렉터는 “정부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이 더 도입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수출 부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 가격 급락과 중국 수출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반도체는 수출에서 21%를, 중국에 대한 수출은 27%를 각각 차지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한국 수출이 -9.6%인데 이 중 절반을 중국이 차지했다”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0% 떨어졌지만 반도체수출 물량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미중 무역갈등 해소 등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내년 수출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차별적 무역조치 배제’라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선언문과 배치되는 게 아쉽다면서도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11월 지소미아 종료 시기도 온다”며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해결돼야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거둬지기에 어떤 형태이든 금년을 넘기지 않고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과 재정조기집행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성장 동력이 민간투자와 소비, 수출에 의해 견인돼야 하는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간 투자여력이 줄어 재정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은 내년 초부터 조기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놓고 홍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약 0%대 중반, 내년은 1%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책당국 입장에서 늘 경계하지만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거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는 농산물 및 유가가 전년동월대비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9월 마이너스 물가(-0.4%)의 요인으로 분석하면서 20~30% 품목만 하락했고 경기침체나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면서 “제가 아는 한 경영 간섭 조치는 생각한 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돼 본격화된다면 동북아경협까지 확대될 수 있어 한국경제에 가장 큰 변화요인이자 굉장히 폭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격화에 대비해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IR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개최됐으며 제임스 퀴글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부회장, 쇼어드 리나트 JP모간 기업금융 글로벌 헤드, 조나선 그레이 블랙스톤 최고운영책임자(COO), 존 스터진스키 핌코 부회장, 마이클 쿠쉬마 모건스탠리 최고투자책임자(CIO),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미국내 한미협력단체), 허용학 CD&R 파트너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매니저, 이코노미스트 100여명이 참석해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IR에 참석한 딕 리피 에버코어IS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한국 성장률에 대해 “2%보다 낮게 보고 있다”며 “재정과 통화정책에 있어 여력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이 좀 더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이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노동 등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에 0.25% 금리를 낮추고 오는 12월에 추가로 0.25% 인하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뉴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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