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성장률 방어를 위한 ‘경기부양’ 카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오찬을 겸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세계 경기침체로 성장률 전망치가 급락하는 가운데 그간 외면했던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위축을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각각 -0.7%, -0.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 방향은 견지하겠다”며 정책 기조 전환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그간의 경제 인식보다는 비관적 전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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