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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정책 시장에 부담"…속도조절 강조한 홍남기

뉴욕서 한국경제설명회
해외투자가 경영환경 우려에
"주52시간 등 보완작업 병행"

  • 황정원 기자
  • 2019-10-17 17:51:31
  • 정책·세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투자가들에 “(한국의 노동정책이) 과거 2년 동안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시장에 부담이 갔던 정책은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홍 경제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노동정책과 관련해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나 시장·기업·경제가 같이 보조를 맞추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조치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뒤이어 특파원들과도 만나 “(해외 투자가들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처럼 기업활동이 제한되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출부진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 가격 급락과 중국 수출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한국 수출이 -9.6%인데 이 중 절반을 중국이 차지했다”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0% 떨어졌지만 반도체 수출물량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되는 등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내년 수출도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해외 투자가들에 역설했다.

확장재정과 재정 조기집행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간투자 여력이 줄어 재정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은 내년 초부터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약 0%대 중반, 내년은 1%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 늘 경계하지만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거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선을 그었다. /뉴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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