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측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또 홍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도 만나 “올해 2%대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외환정책, 이란 제재, 북한 이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홍 부총리는 환율 관련 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문의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므누신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부품에 25% 고관세 부과를 결정할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 시한은 11월 14일이다.
외환정책과 관련해 양측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율보고서를 비롯한 외환 이슈에 대해 원활한 소통 및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눈에 띄는 건 므누신 장관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주기 단축(반기별->분기별) 등 한국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감도 나온다.
양측은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란제재와 관련 한국 수출기업들의 이란 거래 미수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고, 므누신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와 므누신 재무장관은 양국의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협력, 상호투자, 제3국 공동투자, 워킹그룹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한미 인프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브렛 햄슬리 피치 신용등급·리서치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사이펀-아레바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담당 고위급 인사들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국경제 현황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2.4% 성장 목표 달성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및 교역이 둔화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소비와 기업 심리가 개선되고 고용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평사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일본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갈등 영향, 북한 비핵화 가능성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 외에도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공식 취임한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과도 잇따라 양자면담을 가졌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 홍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는 등 무역갈등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이 세계경제 GDP의 0.8%에 달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 등 추가적 간접 피해도 크다고 지적하며 미중 무역갈등이 단순한 휴전이 아닌 조속히 종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일 무역갈등의 진행상황에 관심을 표했고 고령화 대응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세계경제·금융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IMF가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워싱턴D.C=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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