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모집의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시 확대 시점과 비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도 변경이 가능한 오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서울권 주요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 비중이 ‘30%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등을 교육 분야의 공정성 확대 정책으로 언급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결과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한 만큼 추가 확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정시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학종의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입시 의혹에 정시 확대 여론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할 교육제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변석개’로 바뀌고 청와대와 교육부의 발언이 엇갈리는 데 대해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의 ‘깜짝 발언’에 교육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사실상 뒤집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서울 소재 주요대학에 대해서는 수능 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이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왔다”고 해명하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정시) 비율이나 시기 문제는 논의 중”이라며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으로 권고하면서도 대학들의 반발을 고려해 내심 ‘30%’가 실행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30% 준수를 넘어 추가 확대를 서울 소재 주요대학 등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30% 이상’이 권고됐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았고 실현의 의구심도 있었다”며 “‘수능 30%룰’ 시행과 ‘30% 이상’ 확대를 권고 및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개편안에)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시민참여단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9.6%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편안이 대학들의 반발 속에 수능 비율을 종전보다 약 10%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던 점을 감안할 때 40% 이상으로 급격히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다음달 나올 개편안에 상향된 수능 모집 비율이 적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학들이 수능 확대에 반발하는 것은 현 수능 체제만으로는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 수능은 영어·한국사에 이어 2022학년도부터 제2외국어·한문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해 ‘평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어 대학들은 우수 학생 확보 차원에서 수시 선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결국 정부 개편안이 절대평가 재고 및 수시·정시 체제 개혁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맞물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변종 전형’이 등장해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이날 학부모단체 등의 환영 기조와 달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우려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는 문제풀이 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에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교육부가 논의 중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과학고는 제외돼 있는데 여권과 진보 교육진영 내에서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면 과학고가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향후 정책 변화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및 고교 체제 개선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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